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제출년월일 :	2 019. 3.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 사육 증가에 따른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정의와 제한지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함

(안 제3조, 제4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전부제한지역에 춘포면 일대를 신설함 (안 별표)

-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다.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소·젖소 거리제한을 3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강화함 (안 별표)

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3조)

-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으로 축사를 이전하려는 사람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축사를 본인이 직접 경영하여야 함.

- 축사의 이전 신축은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동일 법정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마을 등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전하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던 다른 마을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

- 새로 이전 신축한 축사는 기존 허가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본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 가능하나 신고대상 최고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며,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12.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1. 30 ∼ 2019. 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따로 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9. 2. 28) 이견 없음

-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원안의결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 (2019. 1. 22)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의견제출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육이란”을 ““사육”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축ㆍ증축”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축ㆍ증축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축사면적”을 “배출시설면적”으로, “개축ㆍ재축하는”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별표 전부제한지역란 제한내용 중 “제6조”를 “제36조”로 하고,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제한내용에 다음을 신설한다.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별표 일부제한지역란 제한내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소·젖소란 중 “300미터 이내“를 ”500미터 이내“로 하며, 비고 1호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2019. 9. 27.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민동의를 받아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에 한정한다.

2. 축사를 이전하려는 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축사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한 곳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주민동의는 기존 축사가 위치한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후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축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는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해당 법정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로부터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 100미터 이상 이전하여야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던 다른 마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사를 신축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은 기존 허가 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가능하나 신고 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 대상만 있는 축종의 경우 소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기준에 준한다.

6. 이전하여 신축하는 축사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익산시에서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받은 자(최초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최초 사업계획서상 축산분야로 인정받은 자에 한정하며 파산이나 사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본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다만, 관상ㆍ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
②사육이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진열하는 것도 포함한다.	② "사육"이란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6. -------------------------- 배출시설면적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
제6조(제한방법) ①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제한방법) ①--------------------------------------------------------------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②-------------------------------------------- 「행정대집행법」-----------------.
부 칙 <신 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2019. 9. 27.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민동의를 받아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에 한정한다. 2. 축사를 이전하려는 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축사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한 곳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주민동의는 기존 축사가 위치한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후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축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는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해당 법정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로부터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 100미터 이상 이전하여야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던 다른 마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사를 신축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은 기존 허가 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가능하나 신고 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 대상만 있는 축종의 경우 소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기준에 준한다. 6. 이전하여 신축하는 축사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4조(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특례)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익산시에서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받은 자(최초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최초 사업계획서상 축산분야로 인정받은 자에 한정하며 파산이나 사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신 설>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생략)

2.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로당)을 말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춘포면 일대 (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5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로당)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의견제출 검토결과

☐ 의견제출 사항 (3건)

1. 축사 철거 후 이전 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외

□ 제출인 : 양종*(010-3657-****)

□ 제출일시 : 2019. 2.18. 16:00경 직접방문

□ 의견내용 :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관련하여 기존 지역 민원으로 인해 현재 있는 축사를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에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신규 허가(신고)대상이나 이러한 경우 조례로 특례를 정하여(인근주민 동의 전제) 가축사육 거리제한의 적용 예외를 시켜주었으면 함

2. 축사 거리제한 확대 및 강화

□ 제출인 : 황등면 주민대표 전현*(010-3680-****)

□ 제출일시 : 2019. 2. 20. 서면제출(주민서명부 첨부)

□ 의견내용 :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소의 거리제한이 50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거리제한을 1km 이내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만일 500미터로 변경할 경우 주변 800미터 이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소 축사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면 함

3. 축사 거리제한 축소

□ 제출인 :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063-843-4103)

□ 제출일시 : 2019. 2. 20. 서면제출

□ 의견내용 :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환경부 권고안(‘15.3.31.)의 한육우 및 젖소 적정사육제한 거리를 준수(50~110미터)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소하여 줄 것을 건의

☐ 검토 결과

1. 축사 철거 후 이전 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외

의견제출인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관계부서 합동으로 배포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2018. 7.)제4절 관계부서 유권해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에 제시된 사례이며 타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하기에 문구 등 검토 반영 (의견 반영)

2. 축사 거리제한 확대 및 강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애로사항은 이해하고 있으나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세기에 거리제한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의견제출한 축사 거리제한 확대 및 강화는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며 거리제한은 현행대로 진행하되 의견제출 사항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겠음 (의견 미반영)

3. 축사 거리제한 축소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축사 악취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축사 거리제한을 축소해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대로 진행할 계획임 (의견 미반영)